국가간 상호 세관절차상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AEO 공인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오니 참조하시고 기업환경에 맞게 인증절차를 활용하식 바랍니다.
인증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인증제도는 9.11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시작되어 EU, 일본, 중국 등 세계 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AEO업체의
상호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특혜로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AEO인증인은 수출입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은 자를 의미한다.

AEO제도 도입은 그간 물류주체별로 단편적인 성실기준을 마련해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통일된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결국 AEO제도는 지금까지의 업체에 대한 세관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관리(Enforced Compliance)방식에서,
업체와 협력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관리(Informed Compliance)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AEO제도 도입은 관세행정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EO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정절차를 가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AEO기업의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효과를 파생시킨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이달부터 미국과 상호인정절차가 개시되며, EU·일본·중국과는 상호인정절차 개시를
합의한 단계로, 전세계적으로 AEO 시행국은 미국, EU(27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38개국으로
전세계 무역량의 63%, 우리나라 수출규모의 6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AEO기업은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EO공인을 받은 기업이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추세에 비춰
거래선 확보와 유지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3M(화학), Bowing(항공), Bayer(제약), Macy's(백화점) 등이 국내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을 받을 것을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물류주체들로 수출업체, 수입업체, 선사, 항공사, 관세사,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9개 범주의 사업자들로 지정했다.

AEO 인증을 희망하는 각 사업자들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인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서
4개 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A, AA, AAA)을 부여하게된다.

심의결과 최상위 AAA업체는 세관의 각종 위험선별절차에서 배제, 입출국시 최상급 대우를 받게 된다.

** 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

첫째,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올라갑니다. AEO는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통용되어
거래선 확보와 이미지 제고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수출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우리나라 AEO는 향후 국가간의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상대국에서 검사축소,
신속통관, 절차간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 비용 및 시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셋째, 관세행정상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공인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검사비율 하향 등 물품 검사상 혜택,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등 납세편의 제공, 신고방법 간소화 등 절차상 혜택, 여러 분야의 자율관리 혜택,
다른 형태의 심사 면제 등을 받게 됩니다. 특히, AEO AAA등급 업체의 경우 관세행정상 최고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AEO 공인은 꼭 받아야 하나?

AEO 프로그램은 세관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우리청 AEO 공인도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받아야 할 공인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공인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AEO 공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청서와 함께 ① 공인기준에 대한 자체평가표, ②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대표이사 및 법규준수관리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 수출입관리 우수사례 보유 내역을
관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 신청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업체현황을 분석·평가하여 기준에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 인증추진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AEO 공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AEO 공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체 등.

**AEO 공인에도 등급이 있다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AEO 공인은 AAA(가장 우수), AA, A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등급-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법규준수도가 85점 이상인 업체.

AA등급-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AAA등급- AA업체 중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수출입관리 우수사례를 다수 보유하였다고 인정된 업체.



**AEO 공인기준은 무엇인가?

AEO 공인은 크게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기준별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세행정상 법규준수도가 높아야 하며, 이러한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정도의 재무건전성, 세계기준에 충족할 정도의 안전관리 수행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얼마나 되나?

공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공장) 수와 위치,
사업장 면적, 직원 수 등에 따라 심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서류심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이며, 현장심사기간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